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을 직권으로 휴직시킬 때 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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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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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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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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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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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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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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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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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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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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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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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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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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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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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권 휴직 명령에 심의 절차가 추가돼요
임용권자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직권으로 휴직시킬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권 휴직 명령 시 절차 |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음(임용권자 재량으로 휴직 여부 결정) |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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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 군인 인사를 담당하는 임용권자와 그 대상 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군인에 대해 직권휴직을 명하기 전에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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