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도 장려금을 받게 되고 장려수당 제도는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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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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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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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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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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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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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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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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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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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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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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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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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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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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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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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폐지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던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장려수당은 근로소득세를 뗀 뒤 지급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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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복무 중인 단기복무 부사관과 예비장교후보생 등 군 인력 지원금 수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의 적용 대상은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의무는 주로 국방부 등 군 인사 주관 기관이 장려금 지급 체계를 운영하는 쪽에 해당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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