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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도 장려금을 받게 되고 장려수당 제도는 폐지돼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6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폐지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던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장려수당은 근로소득세를 뗀 뒤 지급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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