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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10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전익항공기 조종 인력 의무복무기간 상향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10년 13년

용어 설명

의무복무기간
국가가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 뒤 군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정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는 자리를 임의로 떠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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