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10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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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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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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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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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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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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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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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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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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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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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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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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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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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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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회전익항공기 조종 인력 의무복무기간 상향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10년 | 13년 |
용어 설명
- 의무복무기간
- 국가가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 뒤 군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정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는 자리를 임의로 떠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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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이에 따라 회전익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핵심 전력으로서 조종사 양성에 장기간의 교육ㆍ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인력이 가장 활발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민간 분야로 유출되는 등 전력 손실과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군 또는 공군에서 회전익항공기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
주요 의무 (일반)
회전익항공기 조종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은 13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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