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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폐지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돼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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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폐지 및 장려금 일원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장려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떼고 지급되었는데, 장려금은 비과세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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