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폐지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돼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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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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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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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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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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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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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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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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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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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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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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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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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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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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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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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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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폐지 및 장려금 일원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장려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떼고 지급되었는데, 장려금은 비과세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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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은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장려금의 수혜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 부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비장교후보생, 사관후보생, 단기복무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등 군 복무 지원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금 지급 기준과 절차는 군 당국의 관리 대상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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