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평시 작전이나 훈련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워도 특별진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7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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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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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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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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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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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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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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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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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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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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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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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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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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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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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11 · 국방위원장 2025.0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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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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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진급 대상 확대
현행법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만 특별진급을 허용해요. 개정안은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대상을 넓혀 평시 공적도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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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 군인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내용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군 관련 인사제도 변화를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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