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3명 이상을 둔 군인은 현역 정년이 늘고 대위 이하는 특별진급 기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02025.04.10
-
위원회 심사04.112025.04.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77 · 김성원 2024.1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평시 작전이나 훈련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워도 특별진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34 · 안규백 2024.1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와 부사관 등 모든 군인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42 · 한기호 2026.07.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5834 · 백선희 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징계위원회에 인사·감사 전문가 민간위원이 1명 이상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22 · 김미애 2025.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장기복무하거나 복무를 연장하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94 · 이언주 2026.10.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 등 특수위험구역 폭발사고는 적의 행위로 추정돼 군인이 전상으로 인정받기 쉬워져요
-
위원회 심사 2219001 · 강선영 2026.05.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어지고 소장 이하는 무보직만으로 전역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72 · 강선영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소속 부대장이 징계를 위해 감사원·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다자녀 군인 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군인의 현역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어요. 정년 연장 대상의 자녀 수 기준과 연장 기간은 원문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 군인 중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정년 연장은 다자녀 군인, 특별진급은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 군인에게 해당할 것으로 예상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로, 시행 시 국방부 등 군 인사 주관 기관이 정년 및 진급 제도를 개정 내용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