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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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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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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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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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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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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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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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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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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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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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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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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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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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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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안 제48조제3항제4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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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으로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이후 해당 연령 범위의 자녀를 둔 군인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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