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병과 장교는 2년 임기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9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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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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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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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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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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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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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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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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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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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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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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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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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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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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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투병과 장교의 병과장 임명 제외 추진
이 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과장 임명 대상 병과 | 시행령에서 육군은 방공과·공병과·정보통신과·항공과, 해군은 항공과·정보과 등 일부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함 |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함(안 제21조제4항). 제외 방식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병과
- 군에서 같은 종류의 임무를 맡는 전문 분야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같은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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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기인 2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역되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 군 병과 출신 장교 중 병과장으로 임명되는 병과에 속한 장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군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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