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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병과 장교는 2년 임기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9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투병과 장교의 병과장 임명 제외 추진

    이 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과장 임명 대상 병과 시행령에서 육군은 방공과·공병과·정보통신과·항공과, 해군은 항공과·정보과 등 일부 전투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함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함(안 제21조제4항). 제외 방식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음

용어 설명

병과
군에서 같은 종류의 임무를 맡는 전문 분야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같은 것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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