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과장이 유사 직위로 전직한 뒤 국방부장관이 임기를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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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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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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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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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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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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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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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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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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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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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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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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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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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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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임명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전역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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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직 직위 임기 연장 근거 신설
병과장이 유사 계통 직위로 전직한 뒤 2년이 지나도 바로 전역하지 않도록,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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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과장(兵科長)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되며, 전직된 유사 직위에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병과장이 유사 직위 전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전역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현재 해당 병과장으로서 임기를 만료하지 않아 즉시 보직이 어렵거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병과장이 전직하는 직위는 대부분 국방부에서 해당 병과의 소관 업무를 통할하는 부대장으로서 국방 운영상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해당 업무의 중단 없는 운영이 요구되는 자리임.
이에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병과장 등 군인으로서 유사 계통 직위에 전직한 장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 시 전직 직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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