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어지고 소장 이하는 무보직만으로 전역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90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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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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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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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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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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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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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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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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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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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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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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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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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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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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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
중장 이상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어져요.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 중장, 소장,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아요. |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계급정년
- 일정한 계급에 오르면 더 이상 현역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정해 둔 나이나 기간의 한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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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장, 소장 및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가 계급정년에 도달하였거나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
그러나 중장 이상의 장교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전역으로 이어지는 등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를 일정한 경우 2년의 임기로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임기제 진급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재보직 및 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기제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현역 중장 이상 및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임기제 진급 대상 영관급 장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군 인사 운영 기관은 계급정년 폐지, 무보직 전역 제한, 임기제 단임 운용 기준을 인사 제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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