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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어지고 소장 이하는 무보직만으로 전역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90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

    중장 이상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어져요.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중장, 소장,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아요.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급정년
일정한 계급에 오르면 더 이상 현역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정해 둔 나이나 기간의 한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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