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장성 중에서 국방부장관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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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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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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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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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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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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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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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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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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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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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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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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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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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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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시 권한대행과 전임 대통령 임명 국방부장관은 군 주요 인사를 못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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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이 각군 참모총장과 다른 절차로 임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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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륙작전 역량 등을 포함한 해병대 전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해병대 장성급 장교가 임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국방부와 국회의 임명 절차 관련 규정 변경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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