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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장성 중에서 국방부장관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이 각군 참모총장과 다른 절차로 임명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병대사령관 추천 주체 해군참모총장 추천 국방부장관 추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청
국무위원이나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건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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