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파면 시 권한대행과 전임 대통령 임명 국방부장관은 군 주요 인사를 못 해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5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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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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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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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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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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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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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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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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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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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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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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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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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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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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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참모총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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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로 임용 결격됐던 군인도 10년이 지나면 부사관 등으로 임용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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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제한 신설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은 참모총장 및 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2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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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군 인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참모총장 및 중요 부서의 장 등 군 간부 인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해당 권한 주체들에게 참모총장 및 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 행사를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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