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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파면 시 권한대행과 전임 대통령 임명 국방부장관은 군 주요 인사를 못 해요

제안일
2025.05.20
의안번호
221055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제한 신설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은 참모총장 및 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2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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