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5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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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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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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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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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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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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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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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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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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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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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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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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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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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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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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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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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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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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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각 군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어요.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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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직위로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넓으므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 군 참모총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참모총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추가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이 각 군 참모총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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