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3개 사관학교 임관자가 장기복무장교로 바로 임용돼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6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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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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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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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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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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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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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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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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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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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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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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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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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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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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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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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 구분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이들이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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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음.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들도 군사 교육 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됨에도 장기복무를 위해서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기회손실이 커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타 육ㆍ해ㆍ공 사관학교와 비교할 때 불공정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강군 육성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직업군인을 목적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을 단기복무장교로 규정하는 것은 국고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생도 및 임관 예정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 조문은 군 장교 임용 및 복무 구분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해당 학교 임관자는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어 장기복무 장교에게 적용되는 복무 기간 등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군인사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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