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해군과 분리된 독립 병과가 되어 육해공군과 같은 4군 체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10
- 의안번호
- 22106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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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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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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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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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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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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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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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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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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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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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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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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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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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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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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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병대 병과 신설 및 해군과의 분리
해병대의 병과를 새로 만들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해서, 해병대가 다른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1항 등에 관련 규정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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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함으로써 해병대에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9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8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0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은 군인의 임용, 병적,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일반적으로 군인 및 국방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률안 원문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해병대의 병과 신설과 군 조직 분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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