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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로 임용 결격됐던 군인도 10년이 지나면 부사관 등으로 임용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4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용 결격사유 적용 기간 10년 제한 제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현행 규정은 기간 제한 없이 임용을 막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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