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로 임용 결격됐던 군인도 10년이 지나면 부사관 등으로 임용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4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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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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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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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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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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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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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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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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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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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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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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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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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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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용 결격사유 적용 기간 10년 제한 제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현행 규정은 기간 제한 없이 임용을 막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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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군 인사 기관이 임용 심사 시 결격사유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직접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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