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그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5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03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44 · 주호영 2024.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와 부사관은 마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뒤 3년간 임용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48 · 민홍철 2024.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로 임용 결격됐던 군인도 10년이 지나면 부사관 등으로 임용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30 · 허영 2024.1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77 · 김성원 2024.1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평시 작전이나 훈련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워도 특별진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18 · 황희 2026.0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027 · 허영 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만 해당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52 · 이수진 2026.10.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66 · 이광희 2026.09.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과 산입 기간 확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넓어져요. 육아휴직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따른 장교 등 임용 결격 기간 |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었어요(헌법불합치 결정 대상). | 임용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요. |
용어 설명
- 임용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새로 추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교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임용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며,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장교 등의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신설 등).
다.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안 제30조).
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안 제48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장교 및 부사관 등 군 복무 인력과 그 임용·진급·육아휴직 제도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군 인사 운영 기관은 육아휴직 대상 확대,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특별진급 및 임용 결격사유 기준을 개정 내용에 맞춰 적용해야 해요. 세부 시행 절차는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