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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그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03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대상과 산입 기간 확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넓어져요. 육아휴직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따른 장교 등 임용 결격 기간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었어요(헌법불합치 결정 대상). 임용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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