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만 해당돼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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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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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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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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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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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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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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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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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문구 변경: '형 선고' → '실형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사유에서 '형 선고'를 '실형 선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집행유예는 별도 결격사유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두 사유를 구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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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 선고”라는 용어를 집행유예를 제외한 의미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과 임용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상이 돼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 심사 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여부와 집행 종료 후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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