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와 부사관 등 모든 군인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3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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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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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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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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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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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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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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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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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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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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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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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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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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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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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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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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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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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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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이상을 둔 군인은 현역 정년이 늘고 대위 이하는 특별진급 기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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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지원 대상의 확대
현재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정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 대상을 군인 전체로 넓히는 것이 제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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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6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내용상 재정지원 대상은 장교·부사관 등을 포함한 군인 전체이고, 협약을 체결하는 금융회사가 관련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구조예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회사는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법안에 기업에게 부과되는 별도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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