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39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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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전공사상 재심사 처리 기간이 정해져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재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의결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 |
용어 설명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전투나 훈련 중에 다치거나 숨진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재심사 처리 기간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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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등(안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
나.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 기간 명시 등(안 제54조의4제6항 내지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법률 특성상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퇴역 예정자 및 이미 퇴역한 사람, 그리고 중앙전공사상심사 대상자와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기한(120일, 연장 시 최대 30일)을 준수하고, 기간을 연장한 경우 만료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와 유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비역 편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 및 편입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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