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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39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공사상 재심사 처리 기간이 정해져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재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의결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투나 훈련 중에 다치거나 숨진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재심사 처리 기간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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