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 유족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결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17 · 국방위원장 2024.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28 · 황희 2024.08.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의 장려수당이 폐지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돼 부사관도 장려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66 · 이광희 2026.09.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33 · 김태선 2025.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받으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그 결과를 통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022 · 김미애 2025.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장기복무하거나 복무를 연장하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412 · 백선희 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장성 중에서 국방부장관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50 · 안규백 2025.06.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위 이상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 후 6년까지 현역으로 재임용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68 · 임종득 2026.09.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재심사·의결 기한 90일 신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와 의결을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끝내도록 기한이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의결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및 의결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전사자 및 상이자 등의 보상 심사 대상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기한을 준수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전 통보 절차를 이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