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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 유족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결과로 받아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8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심사·의결 기한 90일 신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와 의결을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끝내도록 기한이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의결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및 의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공사상
전투나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다친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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