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의 장려수당이 폐지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돼 부사관도 장려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를 장려금으로 일원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주던 장려수당을 없애고, 대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려금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려고 장교 과정 지원자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사관후보생 단계에서 지급되고 전액 비과세로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