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부사관의 장려수당이 폐지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돼 부사관도 장려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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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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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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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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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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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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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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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를 장려금으로 일원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주던 장려수당을 없애고, 대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 |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장려금
-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려고 장교 과정 지원자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사관후보생 단계에서 지급되고 전액 비과세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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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의 경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 대하여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졸업생의 경우 동일한 전형에 선발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우수한 인력이 보다 원활하게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단기복무 지원자(단기복무 부사관 지원자 및 사관후보생 지원 대학 졸업생 등 개인)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른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요. 다만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도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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