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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하는 군인이 받는 전직지원교육에 창업 상담과 교육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역 군인 전직지원교육에 창업 추가

    전역하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전직지원교육의 범위에 창업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직지원교육의 지원 범위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음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이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는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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