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하는 군인이 받는 전직지원교육에 창업 상담과 교육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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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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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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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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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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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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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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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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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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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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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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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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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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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하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역 군인 전직지원교육에 창업 추가
전역하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전직지원교육의 범위에 창업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직지원교육의 지원 범위 |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음 |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이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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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의 직접 규율 대상은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에게 창업 관련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요청을 받은 기관의 구체적 협조 의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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