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자가 받는 취업·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성과 분석용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4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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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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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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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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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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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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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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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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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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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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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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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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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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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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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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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역자 전직 지원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근거를 군인사법에 신설(제46조의2)하여 현재 훈령 중심의 운영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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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직 지원 교육 등 취업 활동 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전직 지원 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수혜자에게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유지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취업과 창업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역자(전역 예정자 포함) 및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창업 지원 사업의 수혜자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성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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