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 등 특수위험구역 폭발사고는 적의 행위로 추정돼 군인이 전상으로 인정받기 쉬워져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9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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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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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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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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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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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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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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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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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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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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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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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는 군인이 받는 전직지원교육에 창업 상담과 교육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전상 인정 범위에 적의 행위 명시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가 명시돼요. 지금은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이 중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상자의 정의 |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 |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전상자 정의에 명시 (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
용어 설명
- 전상
- 전투나 작전 중에 입은 상처를 말해요. 전상으로 인정되면 국가 보상이나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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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파편이 발견되지 않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이에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의 조사책임과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의 전사?전상 불인정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명시함(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나. 특수위험구역의 군사상 직무 수행 중 폭발성 위험물에 의한 사망?상이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적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4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다.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자료확보 및 비밀정보의 요지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주체 입증을 피해 군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4조의8 신설).
라. 시행 이전 사고도 새 기준에 따라 심사?재심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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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전사·전상 판정 대상이 되는 군인 및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군사상 직무를 수행하다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각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 사고 조사, 자료 확보, 비밀정보 요지 제공 의무가 부여되는 방향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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