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 등 특수위험구역 폭발사고는 적의 행위로 추정돼 군인이 전상으로 인정받기 쉬워져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9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상 인정 범위에 적의 행위 명시

    전상자의 정의에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가 명시돼요. 지금은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이 중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상자의 정의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 적의 행위로 인한 상이를 전상자 정의에 명시 (안 제54조의2제1항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상
전투나 작전 중에 입은 상처를 말해요. 전상으로 인정되면 국가 보상이나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