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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Ⅰ·Ⅱ형으로 나뉘고 의무복무 중 과실 사망도 순직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9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직 유형을 3개에서 2개로 재정비

    현행 순직Ⅰ·Ⅱ·Ⅲ형을 순직Ⅰ형과 순직Ⅱ형 두 가지로 나누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직 유형 구분 순직Ⅰ·Ⅱ·Ⅲ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 순직Ⅰ형과 순직Ⅱ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직
군인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죽음이에요. 유형에 따라 보상과 예우 수준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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