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군인은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8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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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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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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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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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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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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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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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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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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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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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용 비위 행위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근거 신설
군인사법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 후 해당 과정에서의 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가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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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 채용시험 응시자 및 임용 대상자로서 임용 관련 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주요 의무 (일반)
군 임용권자는 임용 관련 비위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 확정 시 해당 군인의 합격·임용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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