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도 자기개발 학습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8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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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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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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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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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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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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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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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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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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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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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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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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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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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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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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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자기개발활동 지원대상 명시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6조의6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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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을 받는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방 관련 기관이 군인의 자기개발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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