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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가 폐지돼 다른 직무 배치가 불가능한 군인만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돼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8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역 사유를 더 좁게 한정해요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 해당 병과나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곳으로 배치하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역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역 사유의 범위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고 전역시킬 수 있으며,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나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역
군인이 복무를 마치고 군에서 나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병력 조정 등을 이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경우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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