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가 폐지돼 다른 직무 배치가 불가능한 군인만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돼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8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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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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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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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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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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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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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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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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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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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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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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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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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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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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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평시 작전이나 훈련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워도 특별진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역 사유를 더 좁게 한정해요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 해당 병과나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곳으로 배치하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역시킬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역 사유의 범위 |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고 전역시킬 수 있으며,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나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해요. |
용어 설명
- 전역
- 군인이 복무를 마치고 군에서 나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병력 조정 등을 이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경우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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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 및 재임용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직업군인(장교·부사관 등 현역 복무자)의 전역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방부 및 각 군은 병력 조정으로 전역시키는 경우 법정 한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전역자에게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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