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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고 성범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8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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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요. 오래전 사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 비위 사건 징계시효 3년 10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휴직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쉬는 휴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간호뿐 아니라 부양과 돌봄도 사유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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