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고 성범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8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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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받고 본인 귀책으로 의무복무를 못 채우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강제징수해요
핵심 요약
-
01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요. 오래전 사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가사휴직
-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쉬는 휴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간호뿐 아니라 부양과 돌봄도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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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명시,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현역 군인 및 관련 군 인사 제도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군 복무 지원 제도와 연계된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참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군 당국은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 비위 사건은 10년 내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환수금 및 반납금 징수 업무는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처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성 비위 관련 징계시효 연장은 징계 처분이 가능한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구체적인 징계 수준과 환수 절차는 원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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