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 시점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원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복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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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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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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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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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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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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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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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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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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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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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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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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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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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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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17 · 국방위원장 2024.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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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66 · 이광희 2026.09.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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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8 · 임종득 2026.09.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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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97 · 위성락 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으로 임명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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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66 · 황명선 2024.08.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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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54 · 김선교 2026.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변호사 등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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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866 · 부승찬 2024.10.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3개 사관학교 임관자가 장기복무장교로 바로 임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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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52 · 이수진 2026.10.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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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역 간부의 예비역 지원 근거 신설
연령정년에 도달해 퇴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령정년 도달 간부의 퇴역 후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하면 퇴역하도록 되어 있어요. |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연령정년
-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 둔 군 복무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계급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 나이에 이르면 현역에서 물러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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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에서 복무하다 연령정년에 도달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중 예비역 지원을 희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연령정년에 도달한 간부가 예비역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따라 예비역 복무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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