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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 시점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원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복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역 간부의 예비역 지원 근거 신설

    연령정년에 도달해 퇴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령정년 도달 간부의 퇴역 후 처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하면 퇴역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면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연령정년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 둔 군 복무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계급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 나이에 이르면 현역에서 물러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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