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직해임된 장교는 징계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88 · 박균택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장급 군인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같은 기준으로 징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061 · 안규백 2025.03.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임명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전역하지 않아요
-
공포 2215114 · 국방위원장 2025.1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37 · 윤준병 2025.01.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임자가 부족한 장성급 장교 징계는 국방부장관 직속 위원회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44 · 추미애 2025.01.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임 장교가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01 · 강선영 2026.05.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어지고 소장 이하는 무보직만으로 전역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5834 · 백선희 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징계위원회에 인사·감사 전문가 민간위원이 1명 이상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50 · 안규백 2025.06.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위 이상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 후 6년까지 현역으로 재임용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장급 장교로 위원회 구성 가능
상급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ㆍ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ㆍ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ㆍ기소되어 현재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사령관ㆍ수도방위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관ㆍ국군방첩사령관을 보직해임하였음.
그러나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비상계엄 당시에 깊게 관여하였던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률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보직해임된 장교가 일정 기간 이상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어 군에서의 징계, 조사ㆍ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상급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보직해임된 때에는 해당 계급 장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휘공백 장기화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 장교 등 군인과 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및 군 인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구성, 보직해임 장교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 전역 처리 등 군 인사 주체의 절차적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