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임명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전역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6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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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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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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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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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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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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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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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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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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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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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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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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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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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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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참의장 후보자의 전역 유예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임명되거나 지명이 철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전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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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참의장을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또는 참모총장을 지낸 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면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면 전역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의 군 인사는 동시에 이뤄지므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기존 보직을 잃은 상태가 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전역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미 몇 차례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군 인사 제도와 장성급 장교 정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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