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등으로 영내 급식을 하면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6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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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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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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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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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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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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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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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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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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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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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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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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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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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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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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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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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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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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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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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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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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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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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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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외거주 군인의 영내 급식비 공제 금지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급식하면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외거주 군인의 영내 급식 시 급식비 공제 여부 | 작전,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급식해도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함 |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영외거주
- 군인이 부대 울타리 밖에 있는 집이나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식사를 직접 해결하는 대신 급식비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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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작전이나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내에서 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불만이 크고 이는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 중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군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 당국은 영외거주 군인이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한 경우 해당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군 내부 급식비 지급 기준에 관한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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