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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등으로 영내 급식을 하면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6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외거주 군인의 영내 급식비 공제 금지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급식하면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외거주 군인의 영내 급식 시 급식비 공제 여부 작전,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급식해도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함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외거주
군인이 부대 울타리 밖에 있는 집이나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식사를 직접 해결하는 대신 급식비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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