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에 국적심사원이 생기고 국적 신청 심사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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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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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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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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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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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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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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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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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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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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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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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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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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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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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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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적 심사 장기화 방지 목표
국적을 신청한 사람의 심사가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적 신청·신고 심사 담당 기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사원을 설치하여 국적 신청·신고 심사와 관련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 |
용어 설명
- 국적심사원
- 국적 신청과 신고를 심사하고, 심사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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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임. 인재유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주권자가 되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되므로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법」에 따른 신청ㆍ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심사가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 취득 또는 회복 등을 신청·신고하는 외국인 및 관련 신청인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신청인이나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며, 국적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내용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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