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때부터 해외에 살아온 병역의무 없는 복수국적자는 국적 선택 기간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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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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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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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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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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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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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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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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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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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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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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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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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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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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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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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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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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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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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속 외국에 산 복수국적자 선택기간 연장
출생 때부터 또는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병역의무가 없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역의무가 없는 계속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 22세가 되기 전까지 | 선택기간을 연장함(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해요. 보통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혼인 등으로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된 경우에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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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가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선택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친 후에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기존 국적 관련 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을 선고한바 있고, 이에 현행법 제14조의2에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한 바 있음.
그런데 출생시 또는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복수국적자들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을 향유하는 소위 ‘체리피킹’이나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회피의 가능성도 없는 것임에도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22세가 되기 전까지라는 비교적 짧은 국적 선택기간이 주어지고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국적선택의무 및 선택기간과 관련하여 마땅히 국가가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어온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생 시 또는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무와 선택 요건,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복수국적자는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개정안은 일부 대상자의 선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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