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받으려면 국내 거주기간을 4년 이상 채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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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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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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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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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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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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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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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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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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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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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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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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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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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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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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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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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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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이귀화 거주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 간이귀화를 받으려면 혼인 상태로 국내에 4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하도록 바뀌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안 제6조제2항)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4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간이귀화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처럼 일반 귀화보다 요건이 완화된 방식으로 국적을 얻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은 이 방식의 거주기간 요건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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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제 결혼한 농촌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간이귀화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외국인은 간이귀화를 신청하기 위해 더 긴 기간 혼인 상태로 국내 주소를 유지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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