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받으려면 국내 거주기간을 4년 이상 채워야 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이귀화 거주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 간이귀화를 받으려면 혼인 상태로 국내에 4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하도록 바뀌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안 제6조제2항)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4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처럼 일반 귀화보다 요건이 완화된 방식으로 국적을 얻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은 이 방식의 거주기간 요건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