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82025.09.18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229 · 김석기 2025.07.0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거주 동포가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0641 · 이헌승 2024.06.1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받으려면 국내 거주기간을 4년 이상 채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70 · 강명구 2026.07.0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출생 미성년자가 부모 국적 승계를 신청해도 한국 국적을 바로 잃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52 · 이광희 2026.04.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때부터 해외에 살아온 병역의무 없는 복수국적자는 국적 선택 기간이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0867 · 이재강 2025.06.1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를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68 · 부승찬 2026.08.0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이 24세로 늘고, 병역의무자는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45 · 서영교 2026.02.0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에 국적심사원이 생기고 국적 신청 심사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5072 · 김동아 2025.12.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귀화 심사가 접수일부터 1년 안에 끝나야 하고, 장애인은 생계·소양 요건 심사를 완화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 하향 추진
현행 만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제10조제2항제4호) | 만 65세 이상 은퇴자 | 만 50세 이상 |
용어 설명
- 복수국적
-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일부 예외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 고령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 일부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재외동포 등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돼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기업이 이행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 인재 채용과 관련된 참고 사항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