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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 하향 추진

    현행 만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제10조제2항제4호) 만 65세 이상 은퇴자 만 50세 이상

용어 설명

복수국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일부 예외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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