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출생 미성년자가 부모 국적 승계를 신청해도 한국 국적을 바로 잃지 않아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출생 자녀의 국적 상실 문제 개선

    부모가 외국인인 해외 출생 자녀가 외국 국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 국적 신청·등록·확인을 한 미성년자의 처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요(제15조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외국 국적 절차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자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수국적자
두 개 이상의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해외 출생 미성년자를 복수국적자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