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출생 미성년자가 부모 국적 승계를 신청해도 한국 국적을 바로 잃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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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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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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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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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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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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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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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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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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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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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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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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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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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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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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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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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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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를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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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출생 자녀의 국적 상실 문제 개선
부모가 외국인인 해외 출생 자녀가 외국 국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 국적 신청·등록·확인을 한 미성년자의 처리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요(제15조제1항). | 요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외국 국적 절차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자로 봐요. |
용어 설명
- 복수국적자
- 두 개 이상의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해외 출생 미성년자를 복수국적자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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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만으로 국적이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신청ㆍ등록ㆍ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국적이 인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국적을 승계받기 위하여 외국 정부에 국적 신청ㆍ등록ㆍ확인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신청ㆍ등록ㆍ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그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보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 법에 따라 신청·등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그 국적이 부여되는 미성년 국민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외국 국적 신청·등록·확인 절차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자로 보아, 국적법 제12조에 따른 국적 선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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