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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귀화 심사가 접수일부터 1년 안에 끝나야 하고, 장애인은 생계·소양 요건 심사를 완화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귀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

    귀화 심사를 접수일부터 1년 안에 끝내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에 한해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귀화 심사 기간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6개월에 한해 1회 연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귀화
외국인이 법에 따라 신청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절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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