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귀화 심사가 접수일부터 1년 안에 끝나야 하고, 장애인은 생계·소양 요건 심사를 완화받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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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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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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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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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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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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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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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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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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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귀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
귀화 심사를 접수일부터 1년 안에 끝내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에 한해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귀화 심사 기간 |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6개월에 한해 1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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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장기간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하여 실질적 평등 실현에 한계가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능력 입증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청자들이 사실상 귀화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귀화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 소양요건 심사완화 등의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본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4조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적법상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과 이를 심사하는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등 심사 행정기관은 귀화 심사를 접수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마쳐야 하고, 약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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