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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살며 자녀를 키운 결혼이민자는 귀화 면접심사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10.10
의안번호
22046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종합평가 외에 면접심사도 면제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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