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이 24세로 늘고, 병역의무자는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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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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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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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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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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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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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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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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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32026.08.03
-
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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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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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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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적선택 기한이 22세에서 24세로 늘어나요
현행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복수국적자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을 시간을 더 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적선택 기한 |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 후에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해요.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복수국적자
-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해요.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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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단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복수국적자 개인의 여건이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다소 촉박한 기간임. 또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능숙하지 못할 수 있기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사전에 그 이행에 대한 안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바, 국적선택의무의 이행 확보와 복수국적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함),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중 국적선택 의무가 있는 개인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병역의무자는 기한 연장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돼요.
주요 의무 (일반)
복수국적자는 여전히 법정 기한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국가는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를 복수국적자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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