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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이 24세로 늘고, 병역의무자는 제외돼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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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적선택 기한이 22세에서 24세로 늘어나요

    현행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복수국적자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을 시간을 더 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적선택 기한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 후에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해요.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수국적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해요.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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