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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귀화허가 신청서의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404호
소관부처
법무부 · 국적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공포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21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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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명칭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돼요. 이에 맞춰 귀화허가 신청서에 적힌 기관 명칭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 기관 명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변경된 조직체계(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에 맞게 정비

용어 설명

검찰청
검사가 소속되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업무를 맡아 온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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