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귀화허가 신청서의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04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국적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 공포일
- 2026.10.02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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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명칭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돼요. 이에 맞춰 귀화허가 신청서에 적힌 기관 명칭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 기관 명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변경된 조직체계(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에 맞게 정비 |
용어 설명
- 검찰청
- 검사가 소속되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업무를 맡아 온 국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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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adodal12@korea.kr
- 팩스 : 02-2110-0379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10.02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30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등 국적법 시행규칙상 귀화허가 신청서를 사용하는 신청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청서에 기재하는 기관 명칭이 개정된 명칭으로 바뀌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이 외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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