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를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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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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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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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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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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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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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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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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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
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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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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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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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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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적이탈 허용 기한 확대
현행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내 국적 선택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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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함.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그런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후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고,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 관련 신고를 해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국적선택의무와 신고절차를 공고하는 행정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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