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혼인 7년 이상이면 주소만으로 간이귀화가 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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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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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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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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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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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25호-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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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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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유공자 배우자 간이귀화 요건 변경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할 때 요건이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혼인 요건 |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함 | 혼인 기간 7년 이상이어야 함 |
용어 설명
- 특별귀화
- 일반 귀화보다 요건을 완화해서 국적을 주는 절차예요. 해외에 사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주로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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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귀화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개정 조문에 따라 혼인 기간과 주소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 입증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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