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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혼인 7년 이상이면 주소만으로 간이귀화가 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25호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유공자 배우자 간이귀화 요건 변경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할 때 요건이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혼인 요건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함 혼인 기간 7년 이상이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귀화
일반 귀화보다 요건을 완화해서 국적을 주는 절차예요. 해외에 사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주로 이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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