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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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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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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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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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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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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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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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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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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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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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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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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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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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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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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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로당에 비상벨 설치 의무 신설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이 내용은 안 제37조의4로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긴급 대응장치(비상벨) 설치 | 경로당 내 긴급 대응장치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경로당 설치·관리자에게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안 제37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경로당
-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고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보통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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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ㆍ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ㆍ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낙상ㆍ급성 질환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큼.
이에 경로당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경로당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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