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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에 비상벨 설치 의무 신설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이 내용은 안 제37조의4로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긴급 대응장치(비상벨) 설치 경로당 내 긴급 대응장치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경로당 설치·관리자에게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안 제37조의4 신설)

용어 설명

경로당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고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보통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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