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층이 아닌 곳에 경로당을 설치하면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8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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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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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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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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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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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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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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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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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로당 설치 위치 기준 신설
경로당을 설치할 때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설치 위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단계에 들어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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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406개, 지하 경로당이 218개 등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3,899개에 달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원문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로당 설치 시 접근성 있는 위치를 고려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에는 이동보조기기 보관시설과 충전시설을 갖추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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