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이 추가돼 지정 대상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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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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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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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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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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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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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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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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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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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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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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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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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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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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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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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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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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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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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경로식당 급식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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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 추가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이 새로 들어가는 개정안이에요. 노인이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친화공원(신설) |
용어 설명
- 노인복지시설
- 노인의 건강, 여가, 생활 등을 돕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해요.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이 가운데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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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친화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원문에는 노인친화공원의 운영 주체나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노인친화공원 관련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시설 기준이나 운영 요건은 하위 법령에 위임될 가능성이 있으니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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