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일 기념일 명칭이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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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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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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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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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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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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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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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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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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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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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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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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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념일 명칭을 '경로의 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행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념일 명칭 | 노인의 날 (매년 10월 2일) | 경로의 날 |
용어 설명
- 경로헌장
- 어르신을 공경하고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은 문서예요. 보건복지부가 기념일 행사에서 매년 낭독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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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강령ㆍ경로헌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의 공로를 기리고 있음.
그러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이 기념일의 본래 취지가 ‘공경과 예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존경의 뜻을 담은 ‘경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어르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경 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단순한 연령 개념을 넘어 어르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명칭 변경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민 전반과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 규정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기념일 명칭이 바뀌면 사내 행사, 홍보물, 공지 문구에서 명칭을 맞출지 검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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