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기념일인 노인의 날이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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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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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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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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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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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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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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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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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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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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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
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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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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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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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의 날 명칭에 조부모 추가
현행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부모의 역할을 함께 기리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 기념일 명칭(제6조제1항) | 노인의 날 | 조부모와 노인의 날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법률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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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에 해당할 정도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조부모의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조부모를 특별히 기리는 별도의 기념일은 없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조부모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2021년 바티칸에서는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을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음.
이에 노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조부모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의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기념일 규정으로,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나 요건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기념일 명칭이 바뀌면 관련 행사나 공지 문구를 정비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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